[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28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판매가 금지되고,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암표방지법 시행 계기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과 스포츠에 뜻깊은 날"이라며 개정법 시행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지금까지는 부정행위를 발견해도 처벌이 어려웠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는 매크로와 무관하게 모든 공연·스포츠 입장권의 부정거래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암표거래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조치 의무와 신고포상금·과징금 제도 등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암표 방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사업자는 입장권 구매자의 본인 확인과 암표 신고 기능을 운영하고, 부정거래 시 관련 게시물 노출 제한 및 과징금 부과 등 가능한 제재를 공지해야 한다.

암표 신고기관의 권한도 커졌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등의 작성자 정보 및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 관계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엇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해 암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부정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차등 부과한다. 다만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범위 내 공연표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에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 장관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회의 참석자들에 당부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을 비롯해 NOL티켓, 멜론티켓 등 주요 예매처,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플랫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9개 기관이 참여했다.

최 장관은 "암표 방지법의 내용을 많은 분들이 인식할 수 있게 널리 확산해 달라. 신규 제도의 성패는 홍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고, 무엇을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법의 시행을 통해 예매처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충실히 수행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암표 방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 영화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도 예고했다.

최 장관은 "최근 영화 특수 상영관에서 암표 문제가 대두됐다"며 "암표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법 개정으로 암표를 막을 수 있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성원 스포츠산업본부장은 암표 신고센터 운영 첫날인 이날 오전에만 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차근차근 준비해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쿠팡플레이의 이정민 대외협력 상무는 "부정 거래 수법 자체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민간 예매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에서 강력한 법 집행과 수사 기관의 공조가 어우러지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한다"고 기대했다.

번개장터 이한수 이사는 "암표 방지법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저희 2차 거래 플랫폼들이 최일선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기관과 협력해 건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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